대부업사업자등록 시작 전 꼭 확인할 6가지 포인트 확인하세요

대부업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업의 한 형태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와 자금 유동성 문제로 대부업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단순한 대부업사업자등록 만으로는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등록 절차, 자본 요건, 그리고 적합한 사업장 조건까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한데요. 이 글에서는 대부업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대부업사업자등록 – 대부업 정의 및 등록 필수 요건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업종인데요. 이 법은 대부업체의 영업 행위, 고객 보호, 등록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무등록 대부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사업자 등록의 필수 요건으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등록이가능하고 자본금, 사무실, 전산설비, 전문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금융 관련 범죄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대표자의 중복된 대표 등기도 불허합니다. 오직 하나의 업체에만 대표이사로 등록이 가능하니 쪼개서 여러개의 법인으로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록 구분

개인사업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 됩니다. 자본금 규모 및 영업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르게 되는데 대부업 등록은 허가성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대부업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업 등록 시 사업자 주소지가 필수인데요. 요건에 맞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사용 증빙, 우편 수령, 회의실 이용 가능 여부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상주사무실 등록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최근 인천, 안산시에서 비상주사무실을 사용하는 대부업체를 일제 단속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관할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해줬지만 경찰에서 문제삼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사용 여부도 개인 혹은 법인에서 증명을 해야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로 사업장 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업사업자등록 자본금 및 금융적 요건 준비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해선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 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최초 등록의 경우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겠지만 매년 2회 지자체에 제출하는 실태조사서에는 실제 증빙, 재무재표상 자기이익금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으로 3억원을 넣었다가 빼기만 한다면 결국 6개월 안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의 경우 3천만원, 그래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법인 기준 3.3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임원 및 인력 관련 요건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금이나 사무실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운영을 책임질 임원과 관련 인력의 구성입니다. 대표자뿐 아니라 주요 임원 모두가 금융 관련 범죄 이력이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는 등록 심사 시 철저하게 검토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면서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출 및 상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과 보안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보호 수준이 낮거나 전산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등록 승인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도 있고 이러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산 담당자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업사업자등록 서류와 절차, 소요 기간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증빙 자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임원 이력서 및 신원 조회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나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류 준비 후 관할기관에 신청 → 심사 → 보완 요청 → 등록 수리 및 고시까지 약 2~4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특히 주소 요건 불충족, 자본금 증빙 문제, 서류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등록을 준비하던 분 중에는 상주사무실 조건 미달,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 부족,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해 석 달 이상 등록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행정 대응을 줄이기 위해 행정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등록 비용과 이후 준수사항

대부업 등록을 준비할 때 등록 수수료 자체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 수준이지만 문제는 그 외의 부대비용인데요. 사무실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보안 프로그램 도입비, 법무·행정 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초기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등록비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초기 사업비용을 포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체로서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광고 시 과장·허위 표현 금지, 법정 이자율 준수(연 20% 이하), 고객 정보 보호, 정기적인 보고 및 갱신 등록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심각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의와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