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주택수 제외, 취득세 인하, 서민 위한 정책일까?
얼마전 한국경제 신문에서 “국토부 장관도 헷갈리는 오피스텔 주택기준”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오피스텔 매매 규제 완화 정책 결정자가 법규를 헷갈리는데 일반인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기사는 주택수 제외와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나름 공감할 수 있게 작성했지만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게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와 취득세 감소
오피스텔 매매 규제 완화 입장에서 말하는 이유
“오피스텔을 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이 없습니다. 도시에 사는 서민과 젊은 층이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어서 이런 걸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분야 정책 결정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3년 9월 18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주거시설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 말이다.
이 말의 요지는 서민과 젊은 층이 오피스텔을 사는걸 망설이는 이유가 아파트 청약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서민과 젊은층이 당장 내 아파트도 없는데 오피스텔을 사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사회 중산층 이상이 소유하는 오피스텔 정책에 왜 서민과 무주택자를 끼워 넣는 맥락없는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관련 부서의 장은 오피스텔 보유 여부가 아파트 청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그런거 다 좋다. 필요한 사람도 있어서 그런거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1가구, 그중에서도 젊은층이다. 그런데 대부분 월세로 사는 게 현실이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금 사회에서 오피스텔 취득을 하려는 이유가 투자 목적이 아닌가? 이것은 주거 대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더군다나 서민과 청년층에겐 더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린다.
내 생각엔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소나 매매 규제 완화를 위한 주택수 제외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거용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오피스텔을 통해 월세 수입을 올리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취득세를 낮추고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그것이 서민과 청년을 위해 필요한거라 말하고 싶다면, 관리비 문제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목적은 따로 있지만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무슨 일을 추진하는 것 처럼이라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할 수 없을까? 좀 세련되게 속이면 기분이라도 나쁘지 않을텐데 이건 정말 서민들 모두를 무시하는게 눈에 보일 정도이니 걱정이다.
좀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건데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법규에 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 관계를 떠나 필요한 법규를 제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오피스텔 매매 규정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위한 주택수 제외나 취득세 면제는 서민 주거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오피스텔 규제 관련해 정책 변화가 꼭 필요하다면 소유 계층만 관심 있는 변화가 아닌 실제 거주자가 느낄 수 있는 정책 변화(예를 들면 관리비 인하 같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는 게 왜 나쁜가? 하지만 이걸 이유로 무주택자 서민을 거론하는 건 조금 궁색한 변명 같지 않은가?
2023 . 09 . 26
에디터 – 민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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